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9. 10. 자 2019마5464 결정
[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]〈오픈마켓 운영자의 도서정가제 위반 사건〉[공2019하,1979]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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